교권 추락하고 연금 불안…"교원 명퇴신청 올해만 2만명"

15일 스승의 날…흔들리는 교단

지난 2월 신청자 1만2500명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


[ 정태웅 기자 ]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교 교사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축소 논란과 교권 침해 등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초·중·고교 명예퇴직 신청자가 1만2537명으로 작년 2월 말 5164명에서 143% 급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851명(54.6%)이 퇴직했다.

명퇴 신청자는 2011년 4076명에서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만3376명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매년 두 차례 명퇴 신청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명퇴 신청자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명퇴 급증은 교직의 위상이 흔들리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사명감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권 침해와 행정 등 ‘잡무’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정년퇴직 후 연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총에 들어온 상담은 439건으로 전년(394건)보다 11.4% 늘었으며 10년 전인 2005년(178건)에 비해 2.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권 침해의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52.9%로 가장 많았고 학교장이나 학교법인 관계자 등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 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7%, 학생에 의한 피해가 9.3% 등으로 나타났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사건이 증가하고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이 전체 교권 침해 사건의 절반이 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을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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